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차이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고, 신고·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조문에 서로 다르게 열거돼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업무를 보면 역할의 차이가 드러나요.
공통 지원과 센터별 업무
두 센터의 공통점은 삭제 지원이에요. 신고와 상담은 중앙센터에 ‘신고 접수·긴급상담’, 지역센터에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로 각각 규정돼 있어요.
긴급상담은 중앙센터 업무에 명시되고, 상담 뒤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에 열거돼 있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에요.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포함돼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 역시 중앙센터의 역할이에요.
반면 지역센터의 열거된 업무에는 삭제 지원 외에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돼요.
따라서 어떤 센터가 무엇을 맡는지 살필 때는 먼저 삭제 지원이 양쪽에 공통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보고, 이어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인지,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인지 확인하면 돼요.
법 조문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지역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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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은 어느 센터에 규정돼 있나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의 업무로 적혀 있어요.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된 역할이에요.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나뉘나요?
두 센터의 상담 관련 업무는 법 조항에서 표현이 달라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열거돼 있어요. 이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열거된 업무의 차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