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동거하지 않은 임차인 사망, 함께 살던 사람의 임대차 승계 기준

임차인이 사망할 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해요. 승계 대상자가 승계를 원치 않는다면, 임차인이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전해야 해요.

누가 승계 대상인지 살펴보는 기준

판단의 출발점은 임차인이 사망한 당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예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 대상이 돼요.

단순히 집에 함께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가정공동생활 여부와 관계 범위를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임차인의 지위가 넘어갈 때에는 권리와 함께 의무도 대상에 포함돼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넘어가고,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도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돼요.

따라서 대상자를 확인할 때는 함께 살던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승계에 따라 이어지는 권리와 의무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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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승계 대상자가 임대차를 이어받지 않으려면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해요.

이 기간과 상대방은 법 조항에 명시돼 있어요.

단지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친족 한 명이 승계하나요?

이 경우 법은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한다고 정해요. 한 사람만 승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 누구에게 반대 의사를 알려야 하나요?

반대 의사를 전할 수 있는 기간은 임차인 사망일부터 1개월이며,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는 임대차에서 비롯된 채권과 채무도 함께 돌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