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때 치료보호를 의뢰하려면 동의가 필요하고,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방을 앞둔 중독자에게는 본인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어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등이 신청할 때는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석방을 앞둔 중독자에게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교정시설 등의 장이 인정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할 수 있어요. 이 의뢰와 별도로 중독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은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다면 당사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석방 전 의뢰와 개인 신청은 달라요
석방에 따른 의뢰는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소년원 등 교정시설의 장이 진행하는 절차예요.
석방 대상자에게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만으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의뢰는 정해진 치료보호 의뢰서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어요.
반면 치료보호 신청은 본인 외에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도 할 수 있어요.
신청 대상은 중독자 등이며, 신청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에요.
따라서 가족이 신청을 준비한다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와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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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를 기준으로 준비할 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된다고 원문은 설명하지 않아요.
배우자나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당사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해요. 신청 주체에 따라 서류 요건이 달라지는 점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정리하면, 석방 시 교정시설 등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요. 가족 등이 별도로 치료보호를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지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으로 정해져 있고 관계 증명 서류도 제출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석방 때 교정시설이 치료보호를 의뢰하면 본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네. 교정시설 등의 장이 석방 대상자에게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뢰하려면 해당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가족 중 누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 외에는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아닌 신청자는 당사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