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개발·판매 정책을 세울 때 어떤 사안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나요?

금융상품 개발·판매 정책을 마련하는 담당 부서는 상품의 개발·변경·판매중단, 중요 계약서류의 제작·변경, 판매준칙의 제정·변경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주요 마케팅 정책을 세우거나 바꾸는 일, 총괄기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도 포함돼요.

협의 안건과 절차 기준을 나눠 봐요

협의 대상은 총괄기관과 사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의 목록이에요.

상품의 위험도와 복잡성, 금융소비자의 특성, 상품 발행인의 재무적 건전성과 상품 운용·위험관리 능력은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할 때 고려하는 요소예요.

두 범주를 구별하면 무엇을 협의할지와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혼동하지 않게 돼요.

예를 들어 상품 자체를 바꾸지 않고 판매준칙만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전협의 대상이에요. 상품설명서·약관·가입청약서 같은 중요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경우 역시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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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절차에 포함할 관리

절차를 운영할 때는 상품과 소비자의 특성뿐 아니라 발행인의 재무 상태와 운용·위험관리 능력도 고려해야 해요.

기준은 사전협의의 진행 이력과 실적을 관리하고, 협의 누락 및 재발을 막을 대책도 절차에 포함하도록 정해요. 따라서 안건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협의 기록과 누락 방지 방안까지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판매준칙만 바꾸는 경우도 사전협의 대상인가요?

네. 판매준칙의 제정·변경은 상품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에 열거된 협의 대상이에요.

상품 위험도와 소비자 특성도 협의 안건인가요?

기준은 위험도·복잡성, 금융소비자의 특성 등을 절차 운영 때 고려할 요소로 제시해요. 협의 대상 목록과 절차를 운영하는 판단 기준은 구분해서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