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면 담당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면 담당자는 사건 대응을 위해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한 때에는 담당자를 민원인과 분리하거나 업무를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는 치료와 상담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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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필요한 목적에 따라 나뉘어요

현장에서 담당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은 사건의 절차 대응과 구분돼요. 폭언·폭행이 발생하면 담당자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할 수 있고, 피해가 있다면 치료·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해당 민원인을 고소하려는 경우에는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도 가능해요.

고발과 고소 지원은 각각 별도로 정해진 대응이에요.

고소·고발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 경우에도 담당자 지원 조치가 마련돼 있어요.

사건 대응을 맡은 담당 부서는 관련 절차에 필요한 조치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이나 증거서류를 내는 일을 지원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내용은 사건 대응을 위한 지원을 설명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이나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을 뜻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 주나요?

관할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조문은 이를 가능한 지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폭언·폭행이 있었을 때 고소도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자동 진행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면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