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영업에서 동물위탁관리업은 어떤 일을 가리키며 동물전시업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안에서 동물을 일시적으로 사육하거나 훈련하고 보호하는 일이에요.

반면 동물전시업은 반려동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전시하는 영업이에요. 따라서 영업장에 동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업종을 나누기보다, 맡겨진 동물을 돌보는 일인지 전시하는 일인지 목적을 살펴야 해요.

이 구분은 2018년 3월 22일 공포·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세부 범위에 나와요. 개정령은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을 동물 관련 영업의 종류에 추가하면서 각각의 업무를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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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기준으로 살펴봐요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맡기고, 영업장이 일정 기간 사육·훈련·보호를 맡는다면 위탁관리업의 정의에 맞는 업무예요.

반대로 반려동물을 관람하거나 접촉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영업의 목적이라면 전시업의 정의와 연결돼요.

실제 서비스에 여러 활동이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업장의 업종이나 등록 상태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개정령은 두 업종의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도 마련했다고 설명하지만, 여기서 확인한 업무 정의만으로 현재의 인허가 요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업소의 적법성을 판정할 수는 없어요. 해당 자료가 밝히는 것은 2018년 당시 정한 업종별 업무 범위예요.

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을 영업장 안에 두면 모두 동물전시업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영업장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시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하려는 전시인지, 소유자의 위탁에 따라 일시적으로 돌보는 일인지 목적을 구분해야 해요.

맡겨진 반려동물을 잠시 보호하는 일은 어떤 업종인가요?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일은 개정령이 설명하는 동물위탁관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해요. 사육이나 훈련도 그 정의에 포함돼요.

참고 자료

• 수집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