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공무원을 차례로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떻게 묶일까?
같은 공무를 맡은 여러 공무원을 한 장소와 한 기회에 차례로 폭행했다면, 공무원별 죄가 성립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평가돼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어요.
같은 공무를 함께 수행하던 공무원 여러 명을 같은 장소와 같은 기회에 차례로 폭행·협박했다면, 공무원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각 죄는 하나의 행위에 따른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단순히 폭행 순서가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각각 따로 평가하지는 않아요.
핵심은 전체 행위를 사회관념상 하나로 볼 수 있는지예요.
판단의 초점은 행위의 개수예요
대법원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은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그 행위들이 같은 장소와 같은 기회에 이뤄져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돼요.
쉽게 말해, 피해 공무원이 여럿이라는 점과 행위가 법적으로 하나인지 따지는 문제는 구분돼요. 공무원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각각 독립된 여러 행위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두 경찰관을 차례로 폭행한 판례
대법원 2009도3505 판결에서는 피해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해 신고 처리와 수사 업무를 하던 경찰관 두 명이 대상이 됐어요.
피고인은 한 경찰관을 먼저 폭행했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도 곧이어 폭행했어요.
대법원은 두 폭행이 같은 장소와 같은 기회에 이어져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봤어요.
이를 별개의 범행인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형을 가중한 제1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했어요.
이 판결의 결론은 제시된 사건의 장소와 기회, 행위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에요.
관련 사이트: 공무집행방해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두 명을 차례로 폭행하면 죄도 두 개로 따로 처리되나요?
공무원 수에 따라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행위가 같은 장소와 같은 기회에 이뤄져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면, 판례처럼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폭행 순서가 달라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나요?
차례로 행위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별개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판례는 한 경찰관을 폭행한 뒤 이를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을 곧이어 폭행한 상황을 같은 장소와 같은 기회의 하나의 행위로 평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