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 업무와 두 기관의 역할상 차이를 설명한다. 해당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각 센터에 따로 규정된 역할을 살펴봐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적힌 업무는 달라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으로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업무를 보면 역할 차이가 보여요
두 센터의 공통점은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이에요. 다만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이 명시되어 있어요.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중앙센터 업무예요.
피해 보호·지원 업무를 한데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일, 그리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몫이에요.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가 적혀 있고, 삭제 지원 및 관련 교육·홍보도 포함돼요.
따라서 조문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는 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까지 담당하고 지역센터는 상담·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구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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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지역센터를 시·도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해요.
실제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다만 센터별 실제 운영 현황이나 개별 피해에 대한 지원 결과까지 이 조항만으로 알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법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 등이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에는 피해자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어요.
두 센터의 법정 업무 목록을 확인하면 역할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