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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 대여죄, 전달 사실 외에 대가와 대여 인식도 살핀다

대법원은 접근매체 전달만으로 대여죄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지 않았어요.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매체를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에요.

접근매체를 건넸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여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대여와 대가를 나누어 살펴요

대법원 2022도5903 판결은 접근매체 대여를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로 설명해요.

여기서 대가는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에요.

따라서 매체를 전달한 사실과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했다는 점은 구분해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 판결에서 문제 된 사건은 대출과 이자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건넨 경우였어요.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장래에 대출을 받을 기대를 카드 대여의 대가로 약속했다거나, 건넬 당시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어요.

이는 해당 사건의 판단이며,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목적과 인식을 함께 확인해요

판단의 초점은 카드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만이 아니라, 어떤 설명을 듣고 무슨 목적으로 건넸는지,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다고 인식했는지예요. 특히 ‘대출을 받기 위해 맡긴다’는 이해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준다’는 인식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판결은 이 차이를 구분해 대가와 대여에 관한 인식이 함께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면 대여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아니에요. 이 판결이 다룬 죄에서는 전달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해요.

장래에 대출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대가인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출을 받을 기대만으로 카드 대여의 대가를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여 당시의 인식을 함께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