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재산을 확인한 다음 종류에 맞는 곳에 신청하세요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 재산을 먼저 파악한 뒤 집행 대상을 정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재산 종류별 신청처를 확인해 보세요.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진행하려면 먼저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고, 그중 실제 집행할 대상을 정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내야 해요.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는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신청처를 정해요.
재산을 확인한 뒤 신청처를 정해요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것만으로 집행할 물건이나 권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예요.
재산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물건이 놓인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유체동산 집행을 신청해요.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신청처를 고르는 기준이 돼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적인 신청처예요.
차량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신청 가능한 곳으로 사례에서 제시돼요.
사용본거지와 자동차 소재지가 다를 때는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채권·예금을 집행하려면 피고의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찾아 신청해요.
이 경우 상담사례가 안내하는 신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에요.
부동산·동산처럼 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와 구별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목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 뒤 재산을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요.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 안내된 서류와 혼동하지 않도록, 여기서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의 기준을 확인하면 돼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해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을 정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실제로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사용본거지와 자동차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청처를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