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형법은 능력의 정도를 어떻게 다룰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그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해요.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불처벌과 감경을 가르는 기준

조문이 살피는 능력은 사물의 옳고 그름 등을 가리는 능력과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에요. 심신장애로 둘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1항이 다루고, 제2항은 앞서 말한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미약한 경우를 다뤄요.

따라서 결과도 구분돼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줄이도록 정해요.

‘벌하지 않는다’와 ‘형을 감경한다’는 서로 다른 처리예요.

능력이 미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처벌이 된다고 읽을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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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3항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 있어요. 위험 발생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즉 능력의 정도에 따른 두 처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장애를 스스로 야기했는지와 위험을 예견했는지도 조문상 구분해야 해요.

이 조항은 능력의 부재·미약 여부에 따라 법이 어떤 처리를 정하는지 보여줘요.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능력이나 제3항의 조건이 인정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능력이 미약하면 행위를 벌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요.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제1항과는 처리가 달라요.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면 두 규정이 적용되나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제3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두 조건이 조문에 함께 제시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