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이 끝난 뒤에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을까?

불복 절차가 끝났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령이 정한 신청 사유와 조건도 충족해야 해요.

먼저 살필 기준: 처분의 종류와 종결 방식

행정절차법 제37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을 재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해요.

신청 상대는 그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며,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는 구조예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이 규정의 대상에서 빠져요.

여기서 말하는 처분도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 조항은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다고 명시해요.

따라서 불복 절차가 끝났는지만 볼 게 아니라, 해당 조치가 재심사 규정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야 해요.

적용되지 않는 분야

제37조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재심사 규정은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개별 법률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역시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확인의 순서는 간단해요.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위에서 법원의 확정판결 여부를 먼저 살피고, 다음으로 처분의 종류와 법정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돼요.

신청 사유나 기한 등 구체적인 요건은 별도로 적용되므로, 단지 불복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부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됐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제재처분·행정상 강제와 법에 열거된 제외 사항은 따로 걸러야 해요.

확정판결이 없으면 모든 처분을 재심사에 맡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공무원 징계 등, 노동위원회 의결 관련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외국인 관련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와 개별 법률이 배제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신청하는 경우라도 제외 대상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