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Uncategorized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나요?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함께 맡아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업무를,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삭제 지원을 한 기관의 전담 업무로만 볼 수는 없어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의 법정 업무예요.

관련 보호·지원의 대상은 정보통신망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다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체계 운영까지 담당하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는 등 역할이 나뉘어요.

여기서 말하는 업무 범위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내용이에요.

공통 업무와 역할을 가르는 기준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 삭제 지원도 담당해요.

그래서 삭제 지원만 놓고 보면 한쪽에만 맡겨진 업무가 아니에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며,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를 수행해요.

법에 적힌 표현을 비교하면 중앙에는 ‘긴급상담’, 지역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두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도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 역시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변호사

특별시부터 특별자치도까지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센터를 설치할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어요. 법 조문은 설치를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규정해요.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돼요.

따라서 교육·홍보와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 목록에 모두 나오지만,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로 따로 규정돼 있어요.

삭제 지원을 확인할 때는 두 센터 모두 해당 업무를 맡는다는 점을 보면 돼요.

신고 뒤 상담의 성격을 살필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예방 관련 연구나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종합관리시스템과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이 문구는 지역센터를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한다는 뜻과 같지 않으므로, 법정 역할의 구분과 실제 설치 여부는 구별해서 봐야 해요.

네.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은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 중 하나예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도 중앙센터가 맡아요.

아니요.

법에는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모든 지역에 설치가 의무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