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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텀스토리에서 만나는 책과 독서의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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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는 각각 어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상담·관리 업무와 예방 관련 역할에서 차이가 있어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아요. 신고 접수와 상담을 원한다면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 업무를, 긴급상담이나 예방 관련 지원 업무를 확인하려면 중앙센터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요청 목적에 따라 살펴볼 업무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은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과 함께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담당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있어요.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 상담과 사후관리, 삭제 지원을 비롯해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업무가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두 센터를 구분할 때는 삭제 지원이 가능한지보다, 상담·사후관리나 긴급상담, 교육·협력 등 어떤 업무를 확인하려는지 살펴보는 게 핵심이에요.

관련 사이트: 도촬죄

설치 주체도 달라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지역센터의 설치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예요.

설치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도·특별자치도로 열거돼 있어요.

따라서 법률이 지역센터 설치를 정한 방식은 중앙센터와 같지 않아요.

여기서 설명한 업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적힌 내용이에요. 이 조항은 센터의 법정 업무를 정하지만, 개별 지역의 운영 여부나 실제 이용 방법, 처리 기간까지 안내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한쪽 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삭제 지원 항목은 두 센터의 업무에 각각 포함돼 있어요.

지원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예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은 중앙센터가 맡는 업무예요.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업무로 정해져 있어요.

두 센터의 업무 항목을 목적에 맞춰 확인하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