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 회생과 파산에서 어떻게 달라질까?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은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돼요. 두 경우 모두 배당이나 변제 대상이지만, 회생에서는 대표와 회사의 관계 및 돈이 생긴 성격에 따라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리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먼저 구분할 것은 절차와 채권의 성격이에요

파산에서는 대표의 가수금도 파산채권으로 다뤄져요. 회생에서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지만, 채권으로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채권과 같은 조건으로 변제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회생계획은 형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생긴 특수관계인의 금전소비대차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 있어요.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대여금 성격이라면 면제나 출자전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는 가능한 처리 방식이지, 모든 대표 가수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결과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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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워요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이 모두 대여금인 것은 아니에요. 회사가 대신 지급한 돈에 관한 체당금이나 구상금 성격일 수도 있어요.

이런 채권이 특수관계인의 금전소비대차 청구권과 같은 기준으로 당연히 불리하게 취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차등 처리는 회생계획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해져요. 따라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인지, 그리고 가수금이 대여금인지 체당금·구상금인지가 판단의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의 가수금은 파산하면 채권으로 다뤄지나요?

네. 대표의 가수금은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배당 대상이 돼요.

회생에서 특수관계인의 금전소비대차 청구권을 불리하게 다룰 수 있다는 설명은 회생계획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표가 빌려준 돈은 회생에서 반드시 면제되나요?

아니에요.

대여금 성격의 가수금은 면제나 출자전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처리는 회생계획의 결의와 법원 인가를 거쳐 정해져요.

체당금·구상금 성격의 돈도 같은 기준으로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니에요.